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공무원 수를 13만명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정책' 등을 펼친 결과로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4만1504명)의 3배, 이명박 정부(1만2116명)의 10배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비대해진 정부 조직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 및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2021년 말 기준 115만6952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국가 및 지방공무원(각각 75만824명, 38만819명)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의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3면

이는 문 정부 출범 전년인 2016년 말(102만9538명) 대비 12.4%(12만7414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4.19%)와 이명박 정부(1.24%)는 물론 노무현 정부(8.23%) 때 공무원 수 증가율보다 높다.

18개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수는 2016년 말 44만3131명에서 2021년 말 47만3458명으로 6.8%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분리에 따라 공무원 수가 줄어든 보건복지부를 제외하고는 17개 부처가 모두 정원이 늘었다.

이처럼 공무원 수가 지난 5년간 크게 증가한 건 현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달성한다며 공무원, 공공기관 등 세금을 동원한 공공 일자리 만들기에 매달려 온 결과다. 문제는 공무원 수는 한 번 늘리면 줄이기 힘들고 인건비, 연금 지출 확대 등에 따라 국가 재정에 지속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 조직 확대는 규제 강화와 민간 활력 저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주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각각 공무원 정원 문제 논의, 효율적 인력 재배치 등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고 일 잘하는 정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행정력 제고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수를 늘려 행정 및 국가 재정 지출의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디지털 전환으로 행정 인력의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새 정부는 공공부문 효율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