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해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이고 국민의 이익"이라고 말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말했다. 경제 정책을 국정과제 제1순위로 넣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서 열린 워크숍에선 김형태 김앤장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KT융합기술원 배순민 연구소장이 외부연사로 나섰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거시경제 변화와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성장을 못하면 국민이 용서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국민이 용서를 못합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금리인상' 필요성을 최근 말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 내정 등과 맞물리는 제안이다. 이밖에도 김 이코노미스트는 가계부채 문제·삼성전자의 경쟁력 약화·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그는 중국경제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을 말하며 동시에 "얼마 전에 한미 통화 스와프가 없어졌는데 이는 국가안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라며 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AI2XL 연구소장이 진행한 강연 제2세션의 주제는 "Digital Transformation from AI to Metaverse"였다. 배 소장은 배 소장은 경기과학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한 뒤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AI 전문가다.

배 소장은 "AI생태계를 만들려면 정말 많은 것들이 순환돼야 한다"며 "AI가 필요한 곳들이 잘 해야한다. 기업이나 학교가 많은 인재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을 갖고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연구기관과 스타트업들이 열심히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순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 소장은 "할 일은 많은데 (AI 분야 등의) 사람이 없는 수준"이라며 "(젊은 세대들은)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친구를 만나고 있다. 메타버스는 점점 우리 생활 중심에 올 수밖에 없다. 대체불가능토큰(NFT)은 우주산업 만큼 각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우리 산업구조를 더 첨단화 고도화할 책임을 다음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 전문가(강연자)가 국정 과제와 깊은 관련이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정책이어도 좋은 정책은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잘 판단하고,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인수해 계승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우리는 이전 정부들이 한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국민을 위해 꼭 가야할 길을 찾을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전 정부와 똑같은 길을 간다면, 결국은 그 결과도 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워크숍을 통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잘 준비해서 가장 일을 잘한, 성공적인 인수위로 오랫동안 국민들께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어진 분과별 토론에서 국정과제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부처 보고나 국정과제 도출과정에서 해당 분야만을 보기보다는 국가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인수위 활동'을 하자"고 당부했다.

7개 분과가 모두 논의를 했는데, 기획조정분과는 의회와의 관계를, 경제1분과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이어 경제2분과는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정부와 산업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경제, 에너지 시장과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2분과서 부동산 세제 개혁 및 원전 재가동 등이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외교안보분과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즉 '경제안보'를 논의했고, 정무행정사법분과는 구체적인 논의사항을 말하지 않았다. 아울러 과학기술교육분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인재 교육, 과학기술전략 컨트롤 타워 구축,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회문화복지분과는 코로나19 시대 국민들의 건강문제를 챙기는 방안,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등에 대비한 환경정책 등을 검토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