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세없이 기본소득 할 것" 野 "대장동 뉴스 덮으려 이슈 남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상암 농구장에서 2030 여성들과 '넷볼'(영국에서 농구를 모방해 만들어진 여성 전용 스포츠) 경기를 하고 있다. 2021.10.3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1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증세 없는 부분적 기본소득 도입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단계적 접근이긴 하지만 즉각 도입을 주장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재차 주장했고, ‘양육비 국가 대신 지급제’ 추진 의사도 밝혔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이후로 연일 음식점 허가 총량제, 주 4일 근무제 등 논란이 큰 화두를 던지는 모습이다. 대장동 사태 여파가 이어지면서 후보 확정 이후에도 지지율이 정체되자 ‘뉴스로 뉴스를 덮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가용 예산을 동원해 증세 없이 부분적 기본소득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전에 청소년·청년·장년, 농어촌,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분 기본소득’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증세가 불가피한 보편적 기본소득은 내후년 정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부분 기본소득은 합의하기에 따라 내년부터 일부 시행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분이든 보편이든 ‘증세 없는 복지’는 애초에 말장난”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집권 시 야당과의 ‘연정’ 가능성도 꺼내 들었다. 내각에 야당 인사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저는 가능하면 역량 중심으로 판단하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당 대 당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야당이 동의한다면 자신은 탕평 인사를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집권 시 새 정부의 이름은 ‘이재명 정부’로 하고 싶다”며 “정권 교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권력 교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선호도가 ‘정권 재창출’보다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국면에서 최하 30만~50만원 정도는 (추가 지급)해야 한다”며 “한 당의 후보로서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여야 충돌이 불 보듯 뻔한 이슈이고, 민주당도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당 관계자는 “이미 위드 코로나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시점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국민의 세금은 집권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 먹듯 쓰는 꿀단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대(代)지급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양육비 공백 문제는 상대적으로 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여성과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은 이슈다.

야당은 이 후보가 논쟁성 이슈를 연달아 제기하는 것이 대장동에 묶인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 주 4일 근무제 등도 비판 여론은 많았지만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본선 무대에 가장 먼저 오르다 보니 정책에 대한 질문을 더 자주 받게 되는 것뿐”이라고 했다. 한 당직 의원은 “이 후보가 이슈를 선점하고 뉴스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지지율과 분위기 반전에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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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