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기 대응'이라며 추경을 대단히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유의미한 효과를 낼지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빠른 추경 추진과 재난 대응, 민생 대응, 미래 대비라는 세 가지 핵심 항목에 집중하고자 하는 '필수 추경'이라는 편성 방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을 위해서는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의 가이드라인”이 우선이라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선제적으로 추경 제안에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여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최근 산불로 약 4.8만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 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재정 측면에서도 기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발표한 서면브리핑에서 정부의 추경 추진에 "만시지탄"이라며"정부가 제시한 10조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며, 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며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더욱 심화됐고 초유의 산불재난까지 더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과정은 생략해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