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관리법 알려준다더니... 보험설계사들 가담한 1400억대 '폰지사기'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 일대에서 벌어진 1,000억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폰지사기)에 100명 넘는 현직 보험설계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총책인 대부업체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문제가 된 법인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대부업체 피에스파이낸셜의 불법 투자금 유치에 설계사들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 2개 GA(피에스파인서비스·미래에셋금융서비스)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GA에 소속된 설계사 97명은 보험영업을 빌미로 보험계약자 765명에게 유사수신 자금 1,406억 원을 받아 이 중 342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개 GA 외에도 이번 폰지사기에 가담한 일당은 총 371명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134명은 보험협회에 등록된 설계사로 현재까지도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 대표 이모씨는 230억원을 들여 GA인 PS파인서비스를 설립하고, 보험 설계사 조직을 동원해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했다.
PS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 67명은 415명으로부터 유사수신 자금 1113억원을 모집한 뒤 294억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 30명도 350명으로부터 293억원을 모집한 뒤 48억원을 미상환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자신들은 금융·재무설계 전문가로 홍보하며 재테크 스터디원을 모집했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사회초년생 등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보험 영업을 하면서 ‘기업이 발행한 단기채권’ 또는 ‘대부업체의 대출자금 운용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PS파이낸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계약은 이씨에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금전대차계약’으로 진행됐고, 투자금도 이씨의 개인계좌로 입금됐다.
주요 타깃은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학생 등 청년들이었다. 기존 보험가입 고객에게 월급 관리 명목의 재무스터디를 개최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투자금을 재투자해 연 20% 이상의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신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였다. '기업이 발행한 단기채권'에 투자하겠다며 실제로는 A씨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금전대차계약으로 진행했고, 투자금도 A씨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당국 조사에서 투자상품의 실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GA 영업 방식을 폰지사기에 그대로 이식하기도 했다. 고객이 장기간 자금을 예치할수록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목표 실적을 달성한 설계사에게는 특별보너스나 여행경비를 지급하는 식이었다. 다단계 피라미드식 영업으로 설계사는 직접 모집한 투자금의 3%를, 상위관리자는 하위 직원이 모집한 투자금의 최대 1%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실적 1위 설계사는 360억 원을 모집해 수수료 11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보험 설계사들이 이러한 영업은 불법임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과도한 수익률 보장과 투자상품의 실체 불분명, 개인 계좌로 투자금 송금 등 불법영업이 충분히 의심됨에도 수수료 수취를 위해 유사수신을 지속했다”고 했다. 보험 설계사들은 이 과정에서 보험 영업활동 중 알게 된 고객 정보(DB)를 활용, 보험 고객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PS파인서비스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SNS 광고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PS파인서비스 소속 임원·보험 설계사에 중징계를 내리고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PS파인서비스 대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다. 보험 모집을 위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유사수신 영업을 한 보험 설계사에 대해서는 인적 제재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GA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추진하고, 미승인 광고행위 등은 별도로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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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