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초읽기] 현역 군인 130만 무급 복무…장기화땐 항공 운항 차질도


10월 1일 0시 이후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정부 기능이 일부 정지된다.

현역 군인 130만명은 무급으로 복무하게 되고 미국의 재외공관 등 국가 안보 관련 기관도 계속 운영한다.


항공 운항에 필요한 관제사와 공항 보안 검색 직원 등도 무급으로 일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운항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립공원은 2018년 셧다운 때 각종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관람객 방문을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대부분 문을 닫기로 했다. 프랑스 노르망디 등지서 미국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24개 국립묘지도 모두 폐쇄될 예정이다.

특히 연방 정부 예산으로 운영됐던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 학자금 대출 등이 중단되고, 일부 공립 학교와 저소득층을 위한 유치원도 폐쇄된다. ‘헤드스타트’라 불리는 저소득층 유치원에는 미국 전역에서 1만여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 세금 환급 및 사회 보장 등 연방 행정력이 투입되는 활동도 모두 중단될 수 있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샬란다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셧다운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1∼0.2% 감소할 수 있으며 0.1%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무려 260억달러에 해당한다면서 공화당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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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