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文정부 탈원전 탓에 한전 천문학적 적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한국전력공사(한전) ‘눈덩이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장관은 15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 참석해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됐다”며 “결과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8.0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올리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탈원전 정책의 여파는 한두 번의 전기요금 인상이나 한전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 생태계의 신속한 복원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과 동시에 탈원전 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고사 위기에 놓였던 원전 생태계에 일감과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했다”며 “지난해 2조4000억 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됐고 올해에는 1조1000억 원이 증가한 총 3조5000억 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1년이 침체된 원전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회복의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적인 원전 일감을 공급하기 위해 원전 수출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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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