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짜 근로자들이 일은 하지 않고 돈만 받아서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결과를 낳는데, 이것은 분양가에 전가돼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업계에서 건의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시 간접비 인정과 외국인 노조가입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국가가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지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을 하지 않고 노임만 챙기는 이른바 '가짜 근로자'들로 인한 현장의 피해상황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건설협회와 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정부가 불편한 얘기도 해달라. 문제를 다 드러내야 고칠 수 있다. 숨긴 문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칠수 없다"며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실망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고칠 것이기 때문에 뜻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참석자는 "채용 강요 등을 거부하니 노조들이 지난해 11월 초부터 우리 사무실에 와서 20일 동안 집회를 했다"며 "주민들과 마찰이 생겼고, 결국 사무실까지 이전을 했다. 저희는 가슴 속에 한이 맺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현장 소장과 노조 팀장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틀기도 했다. 현장소장은 팀장이 출근을 하지 않은데 대해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해줘야 현장에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하자, 해당 팀장은 "아침에 집회 사진을 보내지 않았느냐. 이런 건 다 단체협약에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답했다.

녹취를 들은 원 장관은 "명동에 집결하고 광화문 가는 집회는 전부 팀반장이 나오겠다. (근로자가 아니라) 전문시위꾼"이라며 헛웃음을 지었다.

한편, 참석자들은 △공휴일 수당 간접비 반영 △채용강요 근절 △외국인 노조가입 불허 △사용자의 채용 및 임금 책정 권한 확대 △노조 보복 행위 시 계약기간 연장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간접비 같은 경우 전문건설에서는 인정이 잘 안된다. 또 업체에서도 어쩔 수 없이 말려들어가는 회계 상 허점도 지킬 수 있는 규정으로 고치려고 한다"며 "노조의 탈을 쓰고 일 안하고 시위만 하는 이런 문제들도 빈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달 8일 회원사가 참여하는 철콘 서경인 연합회의 회의에 참석해 피해 사례 신고를 독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원 장관은 보복행위가 무서워 업체들이 피해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토로에 "직접 뵙고 설명과 부탁도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건수로만 따져도 지난 5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몇건이 될 지 모른다"며 "지나간 부분이라도 신고를 해달라. 온갖 사례가 나와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나) 제도개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