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인 4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16일 시의회를 통과하며 확정됐다. 하지만 시교육청 예산안은 5688억 원이 삭감돼 내년 교육청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애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 47조2052억 원보다 147억 원 줄어든 47조1905억 원이 통과됐다. 올해 본예산(44조2190억 원)과 비교하면 2조9715억 원(6.7%) 늘어난 규모다. 전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시가 제출한 세출안에서 7228억 원을 증액하고 7375억 원을 감액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결위가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재석 93명 중 찬성이 70명, 반대 15명, 기권은 8명이었다. TBS 출연금은 서울시가 제출한 232억 원이 모두 반영됐다. 올해보다 88억 원(27.4%) 줄어든 규모다. 애초 TBS는 내년 출연금으로 412억 원을 요청했지만, 시는 절반가량만 예산안에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돌봄서비스 전담 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시가 제출한 168억 원에서 100억 원 감액된 68억 원만 반영됐다.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 역시 시 제출안보다 100억 원(17.3%) 줄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시립대 내부 구성원에게 연구실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쇄신을 요구하고, 대학 스스로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하기 위한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조성(6억 원)과 서울형 헬스케어(270억 원) 예산은 복원됐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노동 분야 민간위탁 예산들도 일부 되살아났다. 전태일기념관은 상임위에서 12억 원 전액이 삭감됐다가 절반 가량인 6억7000만 원이 살아났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삭감분 31억 원 중 25억 원,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삭감액 3억5000만 원 중 2억4000만 원이 복원됐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약자와의 동행(4억4500만 원), 메타버스 서울(18억400만 원), 취업사관학교(15억 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7억5000만 원), 반지하 지원(8억 원), 세운상가 재생(6억 원) 등은 시 제출안보다 늘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은 시가 대폭 삭감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시의회 전체 112석 중 76석은 오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 나머지 36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원안보다 5688억 원 줄어든 12조3227억 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예산(10조5886억 원)보다는 16.4% 증가한 규모다. 감액분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됐다.

삭감 예산 중엔 학교운영기본경비(1829억 원)와 전자칠판(1590억 원),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디벗) 923억 원 등 시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시의회 민주당은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삭감분 대부분을 복원한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100명 중 찬성 30명, 반대 70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예결위 안이 상정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예결위 안은 재석 71명 중 찬성 6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예산안 의결 뒤 "5688억 원이나 줄어든 예산으로는 사고·성범죄·혐오와 폭력·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