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예산안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가 다음 달 국회로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40조원대 이하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보다 약 5% 증액한 규모로, 문재인 정부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인 8.7%(본예산 기준)보다 3%포인트 정도 낮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재정 운용 기조를 두고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편성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새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그간 확장 재정 쪽으로 치우쳤던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 재정 쪽으로 선회하는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재정준칙 콘퍼런스에 참석해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포함한 정부 총지출은 679조5000억원이다. 이를 '대폭' 줄이겠다는 추 부총리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정부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1%인 110조8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목표치까지 낮추려면 지출을 크게 절약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내년 본예산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야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목표치로 맞출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 5% 증가한 638조1000억원과 6% 증가한 644조2000억원 사이에서 내년 예산안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추정 규모를 640조원 안팎으로 표현하는 이유다.

문제는 지난 5년간 정부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본예산 기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의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율을 갑자기 5%대로 떨어뜨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통상 예산 편성 때 최대 10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해 왔다. 기존 사업 중 10조원도 깎기 어려웠던 현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올해 본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것처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입김에 따라 여러 사업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번 예산안의 고삐를 죄는 이유는 보통 새 정부가 편성하는 첫 예산안이 임기 내 재정 운영 기조를 결정하는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처음 마련한 2018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7.1%로, 직전 박근혜 정부의 평균치인 4.3%보다 약 3%포인트 높았다. 이는 당시 새 정부가 향후 정부 지출을 더욱 확대해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반면 윤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건전 재정'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지금보다는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한다"며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한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선 첫 예산안부터 지출 관리를 잘 해 놔야 임기 후반까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재정 당국은 나랏빚 증가 속도를 늦추는 차원에서 국고채 발행을 줄이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잘라낼 지출에는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이 포함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 고랭지 배추 재배지 방문 현장에서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를 이끄는 고위 공직자부터 '뼈를 깎는' 예산 절감을 실천함으로써 지출 구조조정 의지를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기재부는 각 부처에 내년 예산안 작성 지침을 통보하면서 "모든 재량지출의 최소 10%를 의무 절감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하고 집행부진, 연례적 이전용,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외부지적 사업, 공공부문 경상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절감 대상에 넣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