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10일 취임 후 발표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약 33조~35조원 수준의 현금성 보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현금 지급액과 각종 금융·세제 지원, 방역 강화 예산을 합치면 전체 추경 규모는 약 '35+α(알파)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인수위는 코로나 19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 보상을 위해 33조원 안팎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330만여명에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이 사업체 당 600만원이다. 방역지원금 총 규모는 약 19조9000억원이다. 여기에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매출·영업이익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약 10조원 초반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소상공인 1곳당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작년에 이미 소상공인 330만여명에 100만원씩 지급됐고 대선 중 집행된 올해 1차 추경(16조9000억원)을 통해 추가 300만원씩 지급이 결정된 상황이다.

방역지원금과 별개인 윤 당선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에 따라 인수위는 손실보상률을 90%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수위 산하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등과 함께 국내 소상공인 560만명을 대상으로 실제 손실 규모를 집계 중이다. 최종 손실액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년간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분을 파악한 뒤 업종과 상황에 맞게 조정해서 산출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최근 코로나 특위에서 손실집계가 대강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정확한 손실규모 집계는 다음 달 초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손실집계 규모도 10조원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인수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33조원 이상 방역지원·손실보상금을 이번에 소상공인들에 지급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피해 보상 문제를 매듭짓고자 한다"며 "보다 정확한 추경 규모는 다음 달 초 최종 손실 집계가 나오고 현금 보상을 비롯한 구체적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현금 지원 외에 금융·세제 지원을 위한 비용도 2차 추경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해주고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펼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구상한 금융·세제 지원 예산은 약 7조원이었으나 인수위는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이 같은 지원 프로그램에 방역 강화를 위한 예산을 더하면 2차 추경 규모는 33조~35조원에서 수 조원이 추가되는 정도로 편성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50조원 추경보다는 적다. 하지만 인수위 안팎에서는 50조원의 자금이 시중에 풀려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금융 시장 금리를 높이게 되면 서민들의 충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차 추경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인수위는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금리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보다 올해 예산(약 6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조4000억원 규모의 세계 잉여금과 225조원에 이르는 정부 기금 여유자금도 일부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일부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