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영장 '절차적 하자' 파고드는 與 vs 전열 재정비 나선 野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논란 및 체포영장 집행주체 논란을 놓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놓고 탄핵안의 원천무효와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대야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적 하자를 본격 공략하면서 응집력을 키우는 양상이다. 이에 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지원에 소극적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대여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내란죄 철회가 민주당의 단독 결정인지, 누구의 개입이 있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6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선 "불법이자 무효"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중진의원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헌재가 1주에 2번씩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는 걸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에 계류 중인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심판 10건이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가 151명인가 200명인가에 대해서도 헌재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한다"며 "우리가 보기에 대통령이나 권한대행(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불리한 건 바로 발표하고 유리한 건 발표하지 않고 보류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내용이 달라졌으니 탄핵소추는 원천무효이며 국회서 다시 처음부터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란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경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를 오해받지 않고 누가 봐도 정당한 수사와 법적 절차를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수사에 임해 달라는 당부와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50여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당력을 집중했다. 일부 의원은 관저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고 한 뒤 "원천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의원총회, 중진의원간담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내란 프레임'의 농도와 밀도를 더욱 짙게하는 데 주력했다. 여권이 수사기관간 체포영장 집행 지휘권 이첩 논란을 계기로 역공을 취하자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더이상 늦춰선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공수처를 겨냥해 '무능의 극치'라는 혹평을 쏟아냈다.

이와함께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원에 소극적이라며 책임론을 연일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총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 '경고하라, 지휘하라, 불법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묵살하고 있다"며 "심각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 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중진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대표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임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 대해 '법치주의 파괴', '내란'이라고 성토했다.

법사위·행안위 연석회의에선 추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권 관련한 전략 재정비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최 대행의 직무유기가 결국 탄핵안 의결로 식물시스템으로 전락한 대통령실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한 증거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날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처럼 경찰청에서 맡도록 하는 게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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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