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 매우 유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야 추천 몫인 2명(정계선·조한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또 다른 야당 추천 재판관인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최 대행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의 일방적 특검 추천권 등이 위헌적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며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는 오늘 즉시 임명할 것”이라며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31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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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