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석 연휴 끝 본회의서 '쌍특검·지역화폐' 충돌 불가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으로 잠시나마 협치 기류를 형성했던 여야는 추석 연휴 직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등 문제로 재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등 야권은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 상정을 요청, 표결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 3개 법안을 한꺼번에 19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제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에 19일부터 21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에 합의한 적 없다며 19일 본회의 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초 26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확정돼 있는데 굳이 19일에 무리하게 합의 없는 본회의 법안 처리를 잡는지 강하게 항의했음에도 확정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의료공백 장기화 속 '민생현안'이 먼저라는 우 의장의 국회 의사일정 기조에 따라 한 차례 미뤄진 본회의 상정이지만, 여야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태라 거대 양당의 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일방 처리했다.
야당은 다음날인 12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3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갈등 해결이 먼저라며 일주일 뒤인 19일 본회의 상정을 제안하자 비공개 의원총회를 거쳐 수용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의원총회에서 "19일 3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수용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필리버스터 등도 언급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19일 본회의는 일방적으로 여야간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결심하고 공지한 것이다. 협조할 수 없다"며 "26일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진행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22대 총선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지역 화폐법은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못 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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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