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대 정원 논의 계획 없다”…의대교수 사직효력 발생 첫날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 인력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개혁특위는 새로운 이슈나 쟁점이 발굴될 경우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또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둘째 주로 예정됐으며 한 달에 한 번,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는 매주 열린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이 발생, 의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서울대병원 등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은 당장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없지만 사직서 제출 효력 발생 첫날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점차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으며 교수들이 한 번에 이탈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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