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새벽4시 시작된 서울시내 버스 파업은 11시간 만에 노사협상이 타결되어 철회되었다. 출근 길을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은 다행히 평상 시와 같은 퇴근 길로 귀가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민들이 겪은 불편을 함께 공감하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서울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2년 만의 시내버스 총파업, 예견된 시민불편에도 수수방관한 오세훈 시장’제하의 논평을 내었다.

민주당의 논평은 진실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선동을 위해 선택된 부분 부분으로 시민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먼저,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운송적자분을 서울시 재정으로 보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대상을 잘못 찾고 있다. 2014년 적정이윤 201억원 과다지급, 2015년 임원 임금 76% 인상, 2020년 자동차보험료, 타이어 정비비 등 340억원 과다지급 등의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시작된 것이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임원 임금이 동결되었고, 버스 만족도 조사결과가 역대 최고수준에 이르는 등 여러 방면에서 개선되었으며, 전임 시장부터 쌓여온 여러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준공영제 혁신방안 용역’도 수행 중이다.

두 번째, ‘협상의 주체는 바로 서울시다’라는 말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일 것이다. 임금협상 당사자는 노조와 사용자다. 하지만, 여덟 차례의 노사 자율교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파업 당일인 28일 오전 2시 30분에 결렬되자 서울시는 바로 12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을 주도하여 갈등을 중재했다.

서울시가 제안한 대안을 사측은 수용 하였으나 노조에서 수용하지 않아 오전 4시 파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전격 시행하고, 차고지 등 현장에 점검인력 147명을 급파하였다. 오전 6시에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시민에서 버스파업을 알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다했다.

세 번째, ‘오세훈 서울시는 합의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는 글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의도된 왜곡이다.

작년 12월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의 임금협상이 시작되었다. 일반 시민도 언론보도로 인지하는 내용인데 서울시장인들 몰랐겠는가? 서울시 확인 결과, 오세훈 시장은 도시교통실장을 통해 지속적인 보고를 받아왔다.

지난 2월에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과 면담을 하여 버스노조의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하였다. 또한 노조 사무실, 차고지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운수종사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서울시내버스 총파업은 우리에게 해결해야할 숙제도 안겨주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서 포함되어있지 않다. 서울시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공백을 매우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 대통령과 국회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을 건의할 것이다.

민주당은 시민을 선동하는 짓을 멈추고 시민을 위한 대안마련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2024. 3. 31.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