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사직 가속화 속… 尹, 의료개혁 ‘정면 돌파’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에 속도를 내는 한편 2천명 증원에 대한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곧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교수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25일은 앞서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 사직서 제출 시기로 정한 날이다.
25일은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사직 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25일이 지나면 정부가 ‘직권’으로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같은 대학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도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말했으나, 동시에 비대위 간부들에 3개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분 ‘2천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0일 오후께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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