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1기 신도시인 일산에 이어 군포 산본신도시를 찾아 "특별법 (속도를) 국회에서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6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열린 '산본신도시 정비 주민간담회'에서 특별법 관련 "군포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생각을 하나로 빨리 모을수록 빨리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산본신도시를 찾아 아파트 단지들의 노후도, 주차공간 부족 문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현황 등을 현장점검했다. 지난 21일 고양 일산신도시에 이어 1기 신도시 중 두번째 현장점검이다.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등과 함께 1기 신도시인 군포 산본신도시는 4.2㎢ 면적에 인구만 12만4907명(군포시 인구 47%)에 달한다. 총 41개 단지, 4만1007가구 규모다. 산본신도시의 경우 다른 1기 신도시들과 달리 인구밀도가 높고, 단지 평균 용적률이 205%에 달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녹지율도 2~3기 신도시가 30% 수준인 것에 반해 15.4%에 불과하다.

현재 산본신도시 내 한라주공4단지 1차아파트, 주공11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고, 7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 연한(30년)이 경과한 아파트도 9개 단지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에 용적률 규제를 2종에서 3종 등으로 종상향하는 수준으로 완화하는 안을 담아 놓은 상태다. 준주거의 경우 최대 500% 용적률도 가능하다.

원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조속한 법률 통과가 가능토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특별법 작동을 뒷받침할 시행령과 기본방침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산본신도시의 도시정비로 인한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부동산이 다른 것보다 돈이 더 쉽게 벌리던 시절이 계속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라며 "도시정비의 목적은 낡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돼 있고,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역세권 용적률 완화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한 산본신도시 주민의 말에 공감하기도 했다. 단지간 용적률 인센티브 차이에 따라 갈등이 촉발될 경우 도시 정비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특별법 발표 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었던 단지들이 소외감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이익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분들의 당혹스러움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리모델링을 해서 불이익 받는 건 없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며 "(도시 정비) 전체 질서에 따르겠다는 것만 전제를 해주면, 차별이 없도록 가급적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종료 후 원 장관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과 주공10단지-산본로데오-주공 1·2·3·4·5단 등을 도보로 이동하며 노후도, 주차공간, 보행로 등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LH는 군포시 주택의 약 60%를 공급했으며, 노후화로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정비사업부터 추후 도시 조성 이후 관리·운영에도 맡은 역할이 크다. 이날 군포시와 LH는 '노후 주거환경 정비 및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공간 재창조를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에 따라 LH와 군포시는 산본 신도시 및 원도심 등 노후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마련해, 군포시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전략 수립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구상과 이에 따른 이주대책 등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협업한다.

끝으로 원 장관은 GTX-C 노선이 들어서는 금정역을 점검했다. 금정역의 경우 북부 역사, 남부 역사로 나뉘어 환승체계가 열악하다. 현재 일일 이용객만 23만명에 달하는데 추후 GTX-C 노선이 들어서면 3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합역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 장관은 "군포시와 협조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 남부의 출퇴근난 해소를 위한 GTX-C의 연내 착공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