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위원인 태영호 의원이 22일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살인자냐, 아니냐’ 여기로 자꾸 가면 안 된다. 그것(살인한 사실)은 전제로 하고 가야 한다”면서 “합동신문 자료를 보지는 못 했지만 살인을 했다는 건 (어민) 본인들도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대사관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아무리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자백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의미심장하게 물은 뒤 “조사나 수사의 어떤 기법을 동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들이 입으로 살인했다고 받아낸 것만은 나는 사실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잎서 국민의힘은 당 국가안보문란 TF에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살인자가 아닌 ‘탈북 알선 브로커’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태 의원이 ‘살인 사실 자체는 맞는 것 같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태 의원은 “다양한 소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의 소스가 팩트(사실)냐, 이것은 단정 짓기 힘들다”고 자료 조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만 그는 “흉악범 여부 문제는 검찰 조사를 기다려보고,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측면,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이것을 바라본다”고 밝혔다.

또 “탈북민의 입장에서 저는 일단 흉악범이라는 전제 하에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강제 추방이 우리 헌법과 현행법에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이런 논거로 계속 나갔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TF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공안당국 발표에 의해서도 살인 자체를 부정하는 자료는 없다.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관련된 의혹이 난무하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여러 이야기가 더해져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비공개 문서가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적었다.

태 의원은 “어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합동신문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진실로 공감하는 바”라며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직 자료 공개만이 정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라며 “있지도 않은 혈흔이 있었다고 국회에서 주장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합동신문 결과가 어긋남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했다고 거짓말을 한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당시 관련자들이 서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진실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신 보고서를 포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국정원 고발장, 두 탈북 어민이 자필로 작성한 이력서와 귀순 의향서, 보관된 선박 사진, 국정원이 감청했다는 SI(특별취급정보)도 모두 국민께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TF에서 어민 2명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알선했던 브로커 출신이라는 주장한 데 대해선 “16명 살해면 집단 살해인데 북한에서 이 사건을 아는 이가 없다”면서 “이런저런 주장이 있는 상황인데, 누구 주장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단정되지 않았다”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