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기말 빚더미 오른 한전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구할 것"
한국전력이 6월 예정된 3분기 전기요금 논의 시 정부에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전기요금이 또다시 오를지 주목된다. 정부 부처간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입장차가 있지만 '지속해서 억누를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전기 요금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한전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자금 마련을 위해 하루 4000억원씩 사채를 발행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달 3분기 전기요금을 논의할 때 정부에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9.8원 올리기로 했으며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이 많이 늘어났으나 판매가격인 전기요금은 그만큼 인상되지는 않았다.
한전은 올해 1·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만큼 3분기에는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다. 전기요금 인가권을 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3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한 후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한다. 물론 물가안정법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가 미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친다.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적자 및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추정한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3조1397억원으로 한 달 전 추정치보다 5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는 시가총액 1위 상장사인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51조6339억원) 대비 44.5% 수준이고, 현대차 영업이익(6조6789억원)의 3.4배에 달한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원보다도 약 2조원 많은 것이다.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크게 오를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만큼 한전이 국제연료 가격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결과다.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4월 ㎾h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을 돌파했는데, 지난해 동월(76.35원)보다 164.7%나 급등했다.
한전은 이런 원가 부담을 상쇄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사업 구조조정과 연료비 절감, 지분·부동산 매각 등의 자구 방안을 총동원해 6조원 규모의 재무 개선을 이룬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올해 3월 말 한전의 부채는 156조5352억원으로 1년 전(133조5036억원) 대비 23조316억원(17.3%) 늘었다.
한전의 이런 역대급 적자에도 급격히 상승 중인 물가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기·가스·수도는 2010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된 이후 최고치인 9.6%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료가 11.0%씩 올랐고 상수도료도 3.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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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