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 합의문서 '중수청 설치' 조문화 약속 안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합의문에 1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한다고 돼 있지만 그걸 조문화한다는 약속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 내용을 보면 중수청을 만든다고 돼 있는데 그 밑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후속 입법 논의 과정에서 중수청 설치 여부가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합의문에선 '중수청 출범 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돼 있는 만큼, '검수완박' 법안이 실효성을 갖고 작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수처 존치를 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기능을 축소할 것인지 등과 함께 중수청으로 (공수처 기능을) 이관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도 반부패 수사 부서가 있는데, 경찰이 가진 반부패 부서를 유지할지 중수청으로 넘길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검찰이 사법경찰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고 있다. 수사지휘권 부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마당에 공수처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쟁점들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추가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한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한 뒤 "저희 입장은 중재안을 추가 논의하자고 대화하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데 대해선 "윤 당선인과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사면 이슈가 나온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의 결단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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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