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朴의장 오전에 ‘검수완박’ 중재안 제시”…법안 강행 일단 보류

“본회의 처리 데드라인 28~29일”
민형배 ‘위장 탈당’에 “부득이한 선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으로 정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중으로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박 의장이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이나 또는 국회 안팎 여러 전문가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그는 박 의장이 내놓을 중재안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고 일관된 주장”이라며 “그 부분을 의장이 어떻게 녹여낼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명시돼야 하고 중재되는 내용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디테일의 조정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경찰에 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 부분과 검찰에서 하는 부분을 다 떼어내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만들면 국가적인 반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는 방향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의장이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국형 FBI’를 장기적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5월 3일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게 한다는 목표를 세워놓았다. 그러려면 법안은 4월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처리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이야 그 전날인 5월 2일에라도 정부에 이송하면 된다”면서 “아무래도 며칠의 여유 기간을 생각한다면 다음 주 목요일인 28일, 금요일인 29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면서 ‘무소속’으로 만들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검수완박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전날 구성이 일단 보류됐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안건조정소위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본회의까지 나가긴 쉬워 보이진 않는다”면서 “물론 5월 3일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4월에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최소 5~6년, 길게는 몇십년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권력기관 개편 문제여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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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