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민 의원이 탈당을 통해 양 의원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며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진다.

법사위에 사보임됐던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전날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있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양 의원 대신 무소속 의원으로 나서기 위해 당적을 잠시 버리는 초강수를 쓴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를 놓고 검수완박 입법 강행 처리를 위한 무리수를 동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