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지난해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내년 1월에는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축 근로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발생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학업을 이유로 근무를 단축하는 경우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장려금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효율화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장려금 사업을 개편해 시행하게 된다.

대기업 지원을 종료하여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조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축 시간 요건과 통일하며, 활용률이 저조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종료하면서 간접노무비 단가를 인상(월 20만원→30만원)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