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강화조치의 일환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첫날부터 접속장애가 발생해 큰 혼란을 빚었다. 사전에 미흡한 준비로 결국 질병관리청은 시행 첫날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질병청은 13일 “오늘 점심시간 이후부터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쿠브) 및 전자출입명부(KI-PASS)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시스템 오류로 불편을 드려 지송하고 오늘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방역패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방역패스 위반시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업주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쿠브의 실시간 대량 인증처리 과정에서 과부하 등 장애가 발생했다. 현재 대량인증 절차 효율화 등 긴급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쿠브 앱 접속 장애와 관련 “쿠브 서버가 있는 KT DS 클라우드센터에서 ‘접속 부하’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클라우드센터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쿠브 앱 및 전자출입명부(KI-PASS)와 관련된 접속 장애 신고는 오전 11시 40분께부터 집중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패스에 사용하는 전자출입명부 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서버도 현재 쿠브에서 사용 중인 서버와 같다.

쿠브 앱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쿠브와 연동해 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QR체크인에서도 접종 여부 확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질병청은 이에 앞서 “전산장애는 불가항력에 해당해 시설책임자가 이용자의 예방접종력을 구두로 확인했다면 시설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며 “단 이용자가 거짓으로 접종을 했다고 답변하고 이후 단속 과정에서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용자는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했을 때에도 수차례 접속장애 현상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사전 준비가 소홀한 상태에서 방역패스 확대적용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