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에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자 칼을 빼 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가계부채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조기 시행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정부가 내놓을 고강도 대책이 실수요자까지 영향을 미쳐 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1800조원 넘은 가계 빚...정부 "가계부채 증가율 6%대 관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거시금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점검, 향후 정책 대응 방향, 주요 대내외 리스크 요인·대응 등이 논의됐다.

이들은 가계부채 문제 심각성을 공유하며 대응 방향에 집중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돌파했다. 1년 전(1637조3000억원)보다 170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 증가율로는 10%가 넘는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정부가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주식·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빚투(빚내서 투자')까지 가세한 탓이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6%로 잡고 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 내달 발표...DSR 규제 앞당길 듯

이달 발표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 7월부터 모든 규제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DSR 40%를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모든 대출을 합쳐 2억원을 초과할 때,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 40% 규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3단계에 거친 DSR 규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10월 중 내놓을 가계부채 추가대책에는 상환능력 평가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DSR 규제가 가계부채를 막는데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조기 시행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다.

문제는 DSR 규제가 일찍 도입될 경우 실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DSR은 연 소득 대비 대출 원금·이자 상환액을 40%로 제한하는 규제다. 연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대출 한도가 낮아져 돈 빌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美 테이퍼링, 中 부동산 부실 등 글로벌 리스크 상존...선제대응 중요

이와 함께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대내외 리스크 논의에도 집중했다.

대외적으로는 최근 공급 병목 해소 지연 가능성, 미국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중국 부동산 부실 등 글로벌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등 유동성과 연계된 현안이 리스크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이런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대응 및 컨틴전시 플랜의 보완을 위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 긴밀히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은 앞으로도 4자 회동을 공식·비공식적으로 보다 자주 가지기로 했다. 거시경제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정책 조율을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