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집값급등에 "우리만의 일 아냐..세계적 저금리 따른것"
"5∼6년 뒤 나타나는 효과도..부동산 사이클 언젠가는 하향"
유영민, 백신확보 실기 지적에 "결과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도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 "우리나라만 이런 게(부동산 가격이 뛴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에 따른 유동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부동산 가격 급등 지적에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영향을 받는 게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백방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때였고 잘 못 살렸다"며 "지금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잘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은 사이클이 굉장히 긴 시장이고 정부가 노력해서 당장에 나타나는 효과도 있겠지만 5년, 6년 뒤에 나타나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2015년부터 올랐으니 이 사이클이 언젠가는 하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지적에 "결과적으로 보면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다고 본다"며 "초기에 타이밍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유 실장은 "일찍 백신이 확보됐다면 접종 시기도 빨랐을 테지만, 당시에는 우리 뜻대로 백신을 살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을 임시 체류시킬 가능성에 대해 "현재 미국이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카타르와 바레인 등 타 미군기지가 포화상태라고 가정할 때 혹시 우리에게 협조 요청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우리 기지를 활용해야겠다는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서 실장은 '미국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주한미군기지에 이동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없다. (난민의) 입국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난민을 주한미군기지에 체류시켰다가 그대로 한국 쪽으로 수용시키는 구상도 미국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부동산 가격 급등 지적에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영향을 받는 게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백방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때였고 잘 못 살렸다"며 "지금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잘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은 사이클이 굉장히 긴 시장이고 정부가 노력해서 당장에 나타나는 효과도 있겠지만 5년, 6년 뒤에 나타나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2015년부터 올랐으니 이 사이클이 언젠가는 하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지적에 "결과적으로 보면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다고 본다"며 "초기에 타이밍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유 실장은 "일찍 백신이 확보됐다면 접종 시기도 빨랐을 테지만, 당시에는 우리 뜻대로 백신을 살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을 임시 체류시킬 가능성에 대해 "현재 미국이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카타르와 바레인 등 타 미군기지가 포화상태라고 가정할 때 혹시 우리에게 협조 요청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우리 기지를 활용해야겠다는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서 실장은 '미국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주한미군기지에 이동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없다. (난민의) 입국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난민을 주한미군기지에 체류시켰다가 그대로 한국 쪽으로 수용시키는 구상도 미국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