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선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는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 인사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했고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지난달 24일 변론을 끝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각각 지난달 25일, 지난달 19일 마무리한 상태다.

헌재가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3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당초 예상됐던 이번주가 아닌 다음주나 그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편 이 검사장은 최종 변론기일에서 "검사의 사건 처리를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 불복절차를 넘어 차장검사, 부장검사까지 탄핵하는 것은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최 원장 사건은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장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처리했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점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최 원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변론에 직접 출석해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며 이를 모두 부인했다. 변론은 하루로 마무리됐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시도 역시 사상 최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4일 변론에 출석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최후진술을 했다. 검찰 내부에선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지검장 등이 직무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이르면 이번주로 예상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은 다음주에나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법조계에선 선고일로 18일이나 21일을 유력하게 거론한다.

18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지적한 만큼 헌재에서도 채택한 증거들의 효력을 다시 한번 따져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월요일인 17일 선고를 예고할 경우 주말 동안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할 우려도 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도 변수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지만 20일이 지나도록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한 총리 측은 국정 안정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는 입장이다.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 탄핵 심판 중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물론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된 후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도 윤 대통령이 최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오는 14일이면 90일을 넘긴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면 이 기록을 넘어선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이날까지 14일째 수시로 평의를 열며 결정문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의 기간(노무현 14일, 박근혜 11일)을 이미 넘겼다. 헌재는 평의의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 진행 단계 등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것이 탄핵심판에 막판 변수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률상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지만,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여론을 흔들어 조기 대선 일정과 맞물려 있는 탄핵심판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재판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