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두 번째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뤄진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기각할 경우 재판은 재개되지만,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를 반대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됐다.

2심 재판부는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3월 12일까지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또 대선 과정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여권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의원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며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헌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에도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는데, 당시 인용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심 선고일인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이미 2달이 지난 데다,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