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제가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과 소송에 대해 보고 받아보면 투표함을 열어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엉터리 투표지’는 앞서 헌재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투표지는 대법원에서 위조 투표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9일 또는 30일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에 관해 이야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쭉 보고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출동한 군인들은)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것이었다”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부연했다.

자신은 당초 방첩사가 투입되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투입됐고, 김 전 장관으로부터 “IT 요원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유튜버 등 보수 진영 일각에서 문제 삼은 엉터리 투표지는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나 도장이 뭉개져 일장기가 찍힌 것처럼 보이는 투표지를 일컫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개표 후에 가지런히 ‘묶음 처리’를 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접힌 자국이 약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서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 충전식 만년인’으로 제작해 사용한다”며 “일부 도장이 불량으로 제작돼 잉크가 과다 분출됐거나 만년인을 스탬프에 찍어 사용하면 도장이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